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․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8. 10. 19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
의안번호	394

1. 요구 이유

○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․운반 민간대행 협약기간이 2018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용역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.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 및 「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」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․운반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계약기간 : 2019. ~ 2021.(3년 이내)

나. 소요예산 : 원가산출용역 기초금액

다. 대행분야(4개 분야)

▸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(공동주택 제외), 가로청소

▸ 음식물류 수거, 압축폐기물 해체·운반, 종량제 봉투 보급

▸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

▸ 재활용품 수집·운반,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,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

3. 추진일정

○ 계약(원가)심사(감사담당관)                  : 2018. 11.

○ 계약방법 결정(계약심의위원회)              : 2018. 11.

○ 대행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2.

○ 업무 인수·인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8. 12.

○ 사업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. 1. ~

4. 참고사항

가. 민간대행 운영시 장점

▸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▸ 공익성․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▸ 전문적인 노하우와 장비를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

나. 대행업체 현황

구 분	계약기간	대행 사무범위	소요예산 (백만원)	인력	장비	비고
(유)금강공사	2016. 1. 1. ~ 2018. 12. 31.	∙ 생활폐기물수집운반 ∙ 가로청소	14,587	176	28
(유)제이산업	2016. 1. 1. ~ 2018. 12. 31.	∙ 음식물류 수거 ∙ 종량제봉투보급 ∙ 압축폐기물 해체·운반	4,898	64	29
(유)합동산업	2016. 1. 1. ~ 2018. 12. 31.	∙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	1,400	24	9
(유)행복나누미	2017. 1. 1. ~ 2018. 12. 31.	∙ 재활용품 수집·운반 ∙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∙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	3,694	84	28

(참고 자료)

폐기물관리법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

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

제8조(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의 대행)

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(이하“처리대행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단,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